한 기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운용자금 조달 비용의 하락을 뜻합니다. 조달 비용이 내려감에 따라 예금과 대출 금리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금리와 부동산시장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반대의 경우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 하락은 수요자들의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녹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4% 초중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3%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3%대면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대내외 경기 불안에 향후 인상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위험성 역시 낮아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요즘 부동산 투자자 혹은 매수 의향자에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최근에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부동산 거래세를 상당히 낮춰줬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단기적이지만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매수자들의 심리라는 애긴데요.

 

지난 달 27일 국회는 취득세 50% 감면와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통세를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며 최적의 매입 매도 시기를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마저 상승 전환되며 매수심리에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전국 평균 전세가율, 매맷값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인데요. 지난 2003년 9월(62.3%) 이후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55%로, 지난 2003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겨울 방학 학군 이동이 시작됩니다.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고 전셋값은 집값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할 것이란 것이 중론인데요. 전세가율 상승, 거래세 감면, 기준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기간이 짧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단기적인 반짝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 거래세는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미칩니다. 정부는 9월10일 취득세와 양도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식 밝혔지만 소문은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덕분에 주택 거래시장은 거래가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왕 주택을 구입할 거 수백에서 수천에 가까운 취득세를 다 내고 거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 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끝나면 주택시장은 다시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다음 달, 즉 올 1월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건수는 조사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굳이 주택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때문인데요.

 

이번 역시 마찮가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와 거래세 감면 효과가 전반적으로 또는 대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상승 효과보다는 거래 증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을 팔기도, 주택을 사기도, 가장 적당한 시점을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 연말까지라고 조언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가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습니다. 임대차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기자 : 금리 인하는 임대차 시장에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봤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전세보증금은 또 다른 주택 투자로 연결됐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최근에는 선호되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또 은행에 맡기자니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며 이자 수익도 얼마되지 않게됩니다.

 

대문에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사용료를 내야하는 월세는 전세 거주에 비해 생활을 궁핍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세물건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월세 전환 주택마저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