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액 18조

회수액 2600억..회수율 1.5%
당초 예상보다 3억 이상 추가지출

입력 : 2012-10-15 오전 9:47:4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액이 18조원이 넘지만 회수액은 26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0곳에 지원된 특별계정이 18조1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지원액을 15조원 규모로 예상했지만 올해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해 3조1847을 더 지출했다.
 
또 예보는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에게 6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지원된 상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으야 할 것"이라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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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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