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롯데와 CJ 등 대기업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결정은 동반위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유통 공룡들의 시장 잠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연내 외식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정 및 공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거나, 철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게 될까요?

 

기자 : 네, 일단 적합업종 시행에 따른 사업조정 과정은 일차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조정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통상적합업종 지정 방식은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5단위 업종 및 품목에 따라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가운데 외식업의 경우 '진입 자제' 또는 '확장 자제'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동반위는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당사자 간 사업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종에 진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얘깁니다.

 

적합업종에 따른 사업조정 영역 조정이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동반위가 직접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앵커: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유무형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기업이 있을텐데요, 어디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우선 전국 각지에 레스토랑, 한식집, 패스트푸드점 등을 보유한 유통 공룡들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롯데그룹은 외식사업에 한해서만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TGIF 등 5개 브랜드에서만 20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또 CJ그룹은 CJ푸드빌이라는 대표적 외식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소반(비빔밥), VIPS(양식), 사랑채(한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18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업종별에 따라 이미 적합업종 신청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등의 음식점과 구내식당업 등 총 8가지 업종이 동반위의 심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기존에 대기업이 구축한 영업점에 대한 규제보다는 더 이상의 확장과 신규 진출을 자제해 달라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취지는 좋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적합업종 선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형평성의 문제도 뒤따릅니다.

 

해당 대기업의 참여 여부 또한 불투명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곧 끝나는 데다 정운찬 전 위원장이 떠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 의지도 현격히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대선 최대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힘은 크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외식업이 적합업종에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고 해도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운신의 폭만 넓혀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부터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수연 기자 sypark5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