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재완 "내년 세수입 달성 무리없다"

입력 : 2012-10-23 오후 6:44:1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경기 하강국면이 계속된데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이 이어질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는 내년도 세수입 목표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도 세입예산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216조4000억원의 세수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당초 목표 세입예산안인 205조7575억원보다 2조500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으면서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을 6.9%로 보고 있는데 너무 과대 낙관하고, 세수입을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예산정책처가 내년 성장을 3.5%로 보고 있는데, 성장률 1%포인트 차이에 따른 세수차이는 2조원 정도이니까 저희와 세입차이가 1조원 정도 차이가 나야하는데 예산정책처의 14조원 차이는 너무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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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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