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당 향해 "몇 사람 진퇴가 정치혁신? 문제는 시스템"

인적 쇄신론에 비판, "발이 가려우면 발을 긁어야지.."

입력 : 2012-11-05 오전 10:28:1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5일 민주통합당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퇴진론에 대해 "만일 몇 사람의 진퇴로 정치혁신이라 얘기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격화소양"이라고 비판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른 당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발이 가려우면 발을 긁어야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부분을 긁은 꼴"이라고 비유했다.
 
노 공동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주요하게 제기해왔던 정치혁신은 한두 사람의 진퇴문제로 해결될 그런 값싼 과제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지금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미 정치혁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 정치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득권 유지에 악용되어왔던 선거제도,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도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정치혁신의 주요한 시스템 혁신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후보는 여전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한 사람 물러나느냐, 두 사람 물러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던 이유는 이제까지 문제가 될 때마다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몇 사람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번 19대 총선만 보더라도 사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다 합쳐도 79%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300석 중에서 93%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79%를 득표하고 93%의 의석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은 10.3%를 얻었지만 결국 의석은 4.3%만 갖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득표율 이상으로 얻은 초과 의석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42석이나 된다. 이런 것을 혁파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갖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저희가 누누이 주장을 해왔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혁신에 대한 후보단일화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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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