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부 업무 참고자료인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보고서가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부 보고서는 선거 개입"이라며 "총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4·11 총선 때 기획재정부는 여야의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공개하려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또 개입하냐"며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지금 상황은 총선 때와 똑같다"면서 선관위에 고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지난 7월에 19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지겠다는 예상에 따라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면서 "내부에서 만든 자료가 밖으로 공개된 것 같다.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비밀 문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내부 업무 참고자료인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보고서는 대선 후보의 각종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담은 보고서다.
보고서는 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제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담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담당행위 자진신고 감면제 축소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