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압수수색 중단까지..청와대의 끝없는 '버티기'

입력 : 2012-11-12 오후 5:09: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버티기'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12일 압수수색 대상인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방법 대신 청와대 측에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자료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승낙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고, 결국 특검팀은 빈손으로 사무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 무산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특검팀 수사를 대하는 태도 등을 미뤄볼 때 그리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거나 나아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특검에 소환된 직후 시형씨의 변호인은 특검 사무실을 찾아와 "청와대 직원에 대한 소환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형씨의 변호인이 당시 청와대 직원에 대한 소환 자제를 요청한 것은 청와대가 특검팀에 대해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했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검이 중간 중간 수사과정을 노출하고 있다', '김 여사가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의혹의 집중적 당사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내내 시형씨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이 부지 매입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건넨 차용증 등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특검팀은 결국 최종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결정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별다른 수확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청와대의 끝없는 버티기는 특검의 수사기간연장 신청을 두고도 펼쳐질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를 자꾸 창피를 준다"며 특검팀이 신청한 15일간의 수사연장을 거부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승인이 거부된 채 조사가 끝날 경우 여권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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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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