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일찍이 은행권에 올 연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1.3%로 맞추도록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5%보다 0.2%포인트 강화된 수치다.

 

그러나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56%로 목표기준을 달성한 은행은 전체 18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채권 감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은행의 내부유보 자금을 더욱 늘릴 것을 주문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책임준비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과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이율이 일치하도록 세칙을 개정했다.

 

현재 3.5%인 보험사의 표준이율 기준금리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금융 등 각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 만큼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은행이나 보험쪽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첫번째 고려사항이지만 권역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며 "금리변화에 따른 금융사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수립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가계부채 이슈와 연관해서도 어떻게 상품을 개발하고 연착륙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금리·저성장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저금리 영업환경 하에서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에 대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경영효율화와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노력이 먼저"라며 "보험료 상승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방안은 최후의 카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