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캠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추진할 공정거래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안 캠프의 전성인, 이봉의 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불공정거래관행 방지와 대중소기업 공존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거래상 약자 구제 등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안 캠프는 ▲하도급·가맹사업 분야 등에 만연한 불공정거래관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결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 부재 ▲독점과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 미흡 등 현재 제도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제도의 개혁을 역설했다.
이에 안 캠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하도급자,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인의 권리 강화와 사건처리 정보의 공개를 통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직접 피해 방지를 위해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정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동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환원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약관을 통용시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 캠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재벌개혁은 물론 시장개혁을 위한 정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시장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분명한 목표도 없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