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각계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집단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력 집중을 개선해야 할지, 불공정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집중 조명을 받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으로 편중됐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자연히 잘 된다는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소상공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 편법 상속, 경영권의 편법 승계 등을 위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올바른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의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건전한 출자까지 제한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뜻을 밝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찬성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의결권 제한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
또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국회의원은 31명이었으나 좌석은 19석이 마련됐다. 실제로 참여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