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에너지 불균형 고민해야

입력 : 2012-11-22 오전 11:12:00
최근 수입차 내수 점유율 확대는 승용디젤차 덕이다. 일생 동안 차량 교체가 4~5번 밖에 되지 않고 고가가 지급되는 신차의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자에게 디젤 세단이 선택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소비자는 최근 출시된 디젤세단의 우수한 연비에 반하고 기존의 문제점인 진동과 소음의 감소는 물론 만족스런 친환경에 다시 한번 반한다. 이중에서도 동급 가솔린 대비 1.5배가 넘는 연비와 90% 수준인 연료비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디젤차는 급증하는 승용디젤을 무기로 LPG차를 대변하는 택시에도 적용될 조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가솔린차는 상대적 소음과 진동이 작고 안정된 시스템과 승차감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는 여전이 큰 잇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10년 내구성을 고려하면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는 현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적지만 가솔린 대비 60% 수준인 저렴한 연료비가 가장 장점이다. 지경부는 작년 좁아지는 LPG 차량의 영역을 고수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출고 5년이 지난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중고 LPG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NG버스로 대변되는 CNG차량도 클린디젤버스보급을 서두르면서 승용차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지역에서 CNG 택시 보급이 늘고 있고 자가용의 경우도 개조를 통해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역시 저렴한 연료비가 장점이다.
 
이 모든 차종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배경에는 연료값이라는 공통 분모가 자리잡고 있고,각 차종별로는 에너지의 점유율 확대라는 임무를 띠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단체별로 각종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우선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차종 선택이나 세금을 활용한 지원책, 정책 등을 동원한 방법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향후 국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완성차업체의 차종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확한 기준과 엄격한 시행으로 균형 있는 대결을 만들고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선진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각종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왔는 지를 확인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LPG 지원책에는 문제가 없는 지, 디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장단점도 따져야 한다. 아울러 승용차에 보급되기 시작한 CNG의 경우도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직 국력이 약하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수급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체적인 에너지 불균형이 없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에너지이고 이를 표현하는 모델이 바로 자동차이다.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시행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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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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