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가 손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9500만원의 거액"이라며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두텁더라도, 이 돈은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돈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는 스캘퍼 손씨 등의 (금품제공과 함께)부탁을 받고 ELW 매매 수량 등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씨 등이 다른 증권사로 거래를 옮긴 후에도 백씨에게 계속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정보들은 전혀 가치 없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며 "특경가법 조항에 따르면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경우 징역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해 직량감경해 징역 5년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손씨·박씨와 공모해 백씨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모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ELW 시장의 '스캘퍼 특혜' 논란을 수사했던 검찰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5명, 스캘퍼 조직 5개의 18명을 기소했다.

 

손씨 등은 ELW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증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백씨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ELW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대신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 임원 25명을 '전용선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완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