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권, 바젤Ⅲ 도입 1년 유예 신청

입력 : 2012-11-26 오전 6:56:07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럽 은행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은행규제안인 바젤III 도입을 1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은행연합(EBF)은 지난 21일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에게 "유럽 은행에 미국 은행보다 바젤III를 먼저 적용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바젤III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EU 은행권은 새로운 자본 요구사항과 유동성 완화 등 규제안에 직면했지만 최대 경쟁자인 미국의 은행들은 당분간 이 같은 의무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014년 1월에 바젤III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혁안으로 자기자본확충 강화를 골자로 한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바젤Ⅱ 등을 2011년 말까지 시행완료하고 2013년부터 6년간 바젤Ⅲ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근 미국 재무부가 자국 은행에 대한 바젤III 적용을 늦추겠다고 발표했고 글로벌 은행들도 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시행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쥬세페 무사리 이탈리아은행연합회 회장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바젤III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다"며 "바젤III의 시행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바르니에 위원 측은 바젤III 시행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전했다.
 
바르니에 위원의 대변인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결론짓는 것"이라며 "미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슨일이 있어도 오는 2019년까지는 바젤III가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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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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