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증자의 순이익 최소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년 경과시점부터 약 2055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45년 경과시점에서는 약 5조3163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포트폴리오에 따른 보증자의 순손실 발생확률은 15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최대 경과연수인 45년에는 최대 45.64%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토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주택연금의 기본모형에는 주택가격이 연 3.3% 상승한다고 가정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2.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0%로 제자리 걸음이다.

 

고방원 숭실대 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은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통계학적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금 산출 가정인 연 3.3%에 못미칠 경우 보증자의 순손실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또 "저연령계층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연령계층에 비해 대출기간이 길어 더 큰 보증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연령계층별로 대출이자율 또는 월지급금의 조정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고액의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활비에 사용할 현금이 부족한 노인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한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 최대 9억원까지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