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네거티브를 지양하면서도 정권교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견제에 힘을 쏟았다.

 

문 후보는 경제와 복지 등을 다룬 이날 토론에서 박 후보와 이명박 정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규탄했다.

 

 

어머니 같은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 국민들의 98%가 계층 상승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부와 신분,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되는 절망적 시대다. 계급과 특권 중심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바꿀 수 없다.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어머니는 가족을 살리느라 연탄배달과 자판장사를 했다. 거칠어진 어머니 손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잡았다. 민생 살려달라, 새정치를 해달라며 당부하는 손이 어머니 손이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들 모두 함께 잘 살게 만드는 정책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해마다 10조, 20조씩 이익을 남기면서 영업이익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은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새누리당 정부의 재벌위주, 부자감세와 줄푸세 정책 때문이다. 이제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떡볶이를 팔고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하고 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못 산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고,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4대강과 부자감세 등 115개의 반 민생법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서 민생이 파탄났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에 박 후보의 공동책임은 없는가.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 민생파탄은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심해졌다. 온 국민이 다 안다. 또 참여정부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 지금은 2012년 18대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새누리당에 의해 민생파탄이 일어났고, 중산층과 서민들 삶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을 차례다.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택할 때다. 간병과 보육, 서비스 등에서 4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실질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인가.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 자부담을 하는 환자가 35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다.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민생이 바로 새정치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정권은 퇴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