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가 임박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연말 개최되는 경제정책 결정회의다.
당·정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평가와 다음 해의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이 때에 정해진 경제 방향에 맞춰 이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올해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지난해 회의가 12~14일 열린 점과 앞서 당국이 이달 중순 경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부양책으로 '도시화 정책' 기대
지난 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 ▲내수 확대 ▲첨단 과학기술 육성 ▲도시화 ▲지속적인 개혁 실시 ▲민생 개선 등을 내년 정책 운용의 6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화 건설이 내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주목받을 것이다.
도시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자극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8일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1.27%로 도시화의 고속 발전기에 놓여있다"며 "최소한 앞으로 10년 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펑쿠이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도시개혁개발센터 연구원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20~30% 정도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2억~3억명의 인구가 새롭게 도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개혁·소득분배제도 개혁 주목
세금 정책을 포함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화도 관심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투자세가 폐지돼 장기 투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중국 국내 투자 및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은 호적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공공서비스 개혁 등을 아우른다"며 "구조적 감세 등 세제 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독점구도를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도 부각될 듯 하다.
천젠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은 "소득분배 문제는 매우 종합적인 것"이라며 "단편적인 개혁보다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을 통해 민생 개선에 도움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세제·교육·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수반돼야 빈부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천둥치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역시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은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성장 전망은 7.5% 유지
이와 함께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는 올해와 같은 7.5%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 2020년까지 국민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의 기반을 쌓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7.0~7.5%의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다.
주하이빈 모건다퉁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을 7.5%로 제시할 경우 시장과 지방정부에 '성장 속도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7%의 성장 전망은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