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의 징계사유들은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인데다 정씨가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정씨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감찰조사나 징계심의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를 보였더라도,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 24회 표창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호 업무는 자신의 친형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직 중 단 1회에 그쳤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씨에 대해 '2010년 9월 사적으로 외국 민간인의 안내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상습적으로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사행성 게임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처분을 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