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朴 "반값등록금,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 했다”

입력 : 2012-12-16 오후 10:15:31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왜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 했다”고 답했다.
 
반값등록금을 놓고 두 사람 간 설전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문 후보가 먼저 “박 후보는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 갔다 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 때도 공약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나. 지난해 박원순 시장 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반대했고. 그런데 지금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정부가 약속하고 실현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탓을 이명박 정부로 돌린 뒤 “저는 2006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반대했거나 한 적 없다. 의견을 물을 때도 학생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얘기했지, 반대한 적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문 후보가 다시 “민주통합당이 18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하고 친박계만 동의했으면 했다. 그런대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이에 박 후보가 “민주당과는 다르다. 모든 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소득분위별로 해서 부담을 차등을 줘서, 그래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을 그 절반인 7조원 정도로 줄이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것은 똑같이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반값등록금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문 후보가 “그럼 수정법안이라도 내지 그랬느냐”며 박 후보 공약에 대해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 후보 또한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 수치를 제시하며 “등록금 부담, 이것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폭등했다. 그렇다면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질 않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여러 번 사과말씀 드렸고, 그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나온 것이 (민주당의 법안이자 현재 저의 교육 관련 공약인) 반값등록금”이라며 “그러면 실천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 내내 민주당과 학생들 요구를 묵살해 오지 않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사학법 문제가 제기되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얘기가 나오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이에 문 후보는 “53일간 국회 들어오지 않고 장외투쟁해서, 그래서 사학을 통제 못하게 해서 결국 이런 등록금 문제가 나온 것이다”며 영남대 문제로 전선을 넓혀 나갔다.
 
문 후보가 “영남대, 지금 사실상 박 후보께서 이사회 의장 아니냐. 내년 이사 4명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일체 영남대하고는 관계 없었다. 그런데 다시 좀 계속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대한변협 등 이런 쪽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 그대로 추천했다. 일체 제가 관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다시 반값등록금 본론으로 돌아간 두 사람. 문 후보가 다시 “참여정부 때 그렇게 올랐다고 하니깐,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이번(18대 국회)에 했어야 한 게 맞지 않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자,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 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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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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