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 신조가 주장해온 금융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의 핵심은 2%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적극적인 금융완화,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재정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중앙은행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완화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론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외신 칼럼을 통해 “일본에서는 지난 20년간 완화만 고집하는 일방적인 금융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본 경제가 앓고 있는 이른바 ‘모르핀 중독’은 경제악화를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통한 거시경제(매크로)정책만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만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소비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그러한 정책이 있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 모든 나라들이 풍요로워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재정 및 금융완화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먼저 쓰겠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소득과 지출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하다보면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만이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류타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사회 인프라 장비가 급속하게 이뤄진 만큼 그 갱신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급하게 공공투자를 실행하면 정작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