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文 공약 반박.. 선거판 뛰어들었나?

입력 : 2012-12-17 오후 7:08:2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일까?
 
각 정부부처와 경찰, 검찰, 국정원, 선관위가 모두 박 후보 엄호사격에 나선 형국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정부가 문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전날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시설 유지비만 수십조원이 들고 녹조 등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가 나섰다.
 
국토부는 "4대강 유지비는 매년 2000억원 미만이고, 녹조현상이 심했던 것은 강우량 감소와 일조량 증가, 높아진 기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문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등록금의 3배"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곧장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는 "국토부가 4대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대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TV토론 이후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전날 밤 TV토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서면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이러한 한밤중 브리핑은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이고, 같은 경찰조직에 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부실한 수사가 곧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을 만큼 수사 진행 상황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같은 한밤중의 전후무후한 기습 수사발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도 논란에 가담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광고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중이 몰린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유세 당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사진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던 터였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씨는 "조작이 생활화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진 기법상 가감했을 뿐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나꼼수 멤버들이 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해놓은 상황이었다. 그것도 17일로 날짜를 지정해서다.
 
그런데 마침 국정원은 나꼼수가 예언한 17일 검찰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박빙의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특정 후보를 편드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충분히 관권 개입선거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식선거운동까지 불과 24시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터져나올지 모든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정부 각 부처와 권력기관의 언행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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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