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생정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이렇다 할 성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경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3%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로 반토막 났다. 올해 1분기는 2.8%, 2분기에는 2.3%, 3분기에는 1.6%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상했던 4.0%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당초 정부는 유럽발 경제위기 악화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1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로, 6개월 전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줄었다.
현재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더 어둡다. LG경제연구원은 3.4%, 현대경제연구원 3.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2% 등을 제시했다. 노무라·도이체방크·메릴린치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2%대 성장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급격히 둔화된 양상이다. 최근에는 제로 성장과 다를 바 없다. 전기대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1분기 2.2%에서 2011년 1분기 1,3%, 올해 1분기 0.9%, 2분기 0.3%, 3분기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위원은 "대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일자리 감소로 민생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경기 반등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경제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방 위험이 커서 전망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가 필요한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집에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 등과 같이 경제성장률 대신 고용 창출에 힘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나 지금은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박 당선자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태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하겠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에 머물 것"이라며 "당분간 민간이 자생적인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