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 역군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MB표 주택’이 임기마감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 시장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뉴타운은 한 때 지역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만한 절대 반지와 같았지만 현재 주택 시장 침체에 주민 갈등만 남기고 출구전략에 들어간지 오래다.

 

‘로또 아파트’로 무주택서민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은 차기 정권에서 수술대에 올라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공중심의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주택정책 모두 발표와 함께 시장에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왔지만 이제는 주택 시장 교란의 원흉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 9월14일 보금자리주택 첫 입주 현장인 강남 지구. 입주민들은 무주택 설움을 벗게 해준 정부와 LH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그곳의 분위기는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가 들어 맞는 듯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 대통령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변시세의 50~80%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정책으로, 2018년까지 모두 1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입주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 보금자리지구 밖 주택시장은 유래없는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전셋값은 매주 역대최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파트값은 지난 2006년 바닥 수준으로 회기했다.

 

전세시장에는 강남권 등 알짜 보금자리주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전세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매매시장에서는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등장에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외면을 받았다.

 

이때 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시장을 교란했다는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이 처음 발표된 2008년 9월 이후 보금자리주택이 집중 공급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8.6%나 올랐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8.1% 하락했다. 매매시장 장기 하락에 거래시장은 실종기를 보내고 있다.

 

이정찬 가온 AMC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85%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이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주고 이로 인해 대기수요가 발생하면서 매매시장 위축, 전세대란 등을 동시에 불왔다”며 “민간경쟁시장에 정부가 엄청난 물량공급과 예고로 인해 단기간에 자유경쟁시장을 어지럽게 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 총 48석 중 40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뉴타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역구 유세장에서는 너도 나도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 시장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이 뉴타운을 만든 것은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강북지역을 강남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의 개발 사업이다. 길음, 은평, 왕십리 3개 지역이 뉴타운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도시개발 기대감에 토지와 빌라 매매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2007년 한나라당 정책위 보고서 ‘노무현 정권 4년 평가 자료집’에 따르면 뉴타운 시범지구 3곳과 2차 10개 지구 등 13개 뉴타운의 공시지가가 지구 지정 이후 32~273%나 급등했다.

 

현재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주도했던 새누리당(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대신 야권의 박원순 시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각 구역에서 주민의견을 받고 지구 해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뉴타운에 의한 개발 제한과 이에 따른 주거 개선 실패, 부동산 가격 급등,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해 등 결과적으로 문제점만 남았고 이로 인해 여러 뉴타운이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속속 해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