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부장판사의 징계사유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내용'이다.

 

이번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양창수 선임대법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3명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내부위원은 박보영 대법관,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이 포함됐다.

 

향후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A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A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씨(66)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자 A부장판사는 직접 심문에 나섰다. 이후에도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A부장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방청석에 이 같은 내용이 전달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