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제·금융·경제운용·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책 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단을 시한부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하경제는 세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지하경제 전담반이 국세청에 오랜동안 운영되고 있음에도 특정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가 대두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직접 증세보다는 지하 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을 제대로 찾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대선 당시 박 당선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 지하경제를 6%포인트만 양성화해도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연간 3조원씩,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정책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단위: GDP 대비, %)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GDP는 1310조원 규모다. 지하경제를 GDP의 20%로 볼 때 지하경제 규모는 262조원에 달한다.
지하경제의 20% 정도를 양성화하고, 양성화된 지하경제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의 절반 수준인 10% 세율로 과세하면 약 5조원의 세수가 매년 추가로 확보된다.
최 교수는 "지하경제에 관한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관을 통해 지하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유관기관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해 지하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최 교수는 "직·간접으로 세율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자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탈세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을 강화하고 높은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가 발붙이기 어렵도록 세제·금융·경제운용·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