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턴키사업이 높은 낙찰률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는 달리 업체가 체감하는 '실질 낙찰률'은 높지 않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대형 공사의 입찰 부조리는 턴키사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지만, 준공기준 실질 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실질 낙찰률이란 준공시점의 실제 공사비를 실시 설계시점의 실제 공사비로 나눈 것으로 설계변경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업체가 실제 느끼는 체감 낙찰률을 뜻한다.
턴키사업은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된다. 업체가 설계변경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실질 낙찰률은 순공사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업계 한쪽에서는 턴키사업의 문제점을 여전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대형 공사에 적용해 온 '턴키발주'를 중단한데 이어 광주시도 대형공사 입찰에 턴키방식 채택을 지양하기로 했다.
턴키 발주 방식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나 도로공사 등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턴키발주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 대형 업체의 담합과 비리의 근간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4대강 입찰비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턴키입찰은 로비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필연적인 부패를 낳는다"며 "턴키제도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정부는 턴키를 지양하고, 직접시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