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제공이
분리돼야 합니다. 이런 분리가 선행돼야 단말기 보조금의 축소가 이뤄지고, 알뜰폰(MVNO)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분리를 주장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이통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유도된다는 것.
이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계·정부·MNO·MVNO·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말기 중립성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 3000만 시대에 고가의 단말기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와 사회적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재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요금을 결합해서 휴대폰을 시장에 팔다보니 단말기가 비싼건지 통신서비스가 비싼건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존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과도한 보조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 대표로 나온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도 "정부가 자급제폰을 활성화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통신유통과 단말기 유통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는 "동네에만 열댓개의 통신 유통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통신시장이 과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출고가를 부풀리게 하는 현행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단말기가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