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새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주의 원칙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제2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창조경제론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간극을 줄이는 동시에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대가 몰리며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찾기가 한창이다.
◇'경제민주화'는 중기대책 필요조건?
새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먼주 주목받는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업종이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지난 대선기간중 후보간 공통된 이슈로 부각되며 이전 동반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과제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특히, 벤처신화를 이끌던 정보기술(IT) 업종은 작년 하반기 대기업의 정부주도 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새정부들어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벤처 활성화 발언과 함께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지원 강화로 각종 소프트웨어(SW)와 통신, IT 업종의 지원책도 예견되며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기업평가와 이익배분의 핵심솔루션을 제공하는
나이스디앤비(130580)도 수혜 업종으로 꼽히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6월말 1810원을 기록했던 나이스디앤비는 1, 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도 동반성장에 반영키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함께 10월 중순 5000원까지 뛰어오른 후 올들어 200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중이다.
◇창조형 中企 지원, 제2의 벤처붐 견인?
박 당선자는 이미 공약집에서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선도하겠다며 '제2의 벤처붐'을 예고한 바 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산업 관련 창업이 부진한 점을 보완하고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벤처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실버창업 보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엔젤투자를 이끌기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벤처 투자 자문사 관계자는 "투자 환경 강화로 엔젤 투자업종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나 신뢰 확보가 이어지면 이른바 먹튀나 성장제한의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며 "엔젤투자의 기본적인 선순환 출자 여력이 이전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한 증권사 스몰캡 팀장은 "엔젤 투자를 보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자금조성을 어떻게 이뤄낼지, 누가 엔젤투자 적합업종을 선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이후 성공 가능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엔젤투자가 새로운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겠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나 범위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코스닥 업계에서는 엔젤투자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는 남의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턱낮춘 IPO만이 능사일까?
중소기업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시행이 예고된 것은 기업공개(IPO)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올해부터 신성장동력 업종 관련 기업의 IPO 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설립연한과 최소 자기자본 규제 등이 사라지며 가능성이 있는 양질의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가칭 코넥스도 연내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자금조달 시장에서의 플레이어 확대가 예고된다.
일단,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장 자정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예고되며 보다 꼼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때 복잡한 직접 상장 대신 스팩 상장을 검토했다는 한 코스닥 기업 대표이사는 "꼼꼼한 상장 조건이 시장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상장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며 "일단 링(상장)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기위해 일부 기업은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후 후폭풍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장을 검토하던 중소기업 관계자도 "상장 조건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당초 목표했던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넥스에 상장된다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오히려 제도가 마무리된 후까지 상장을 미뤄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GH노믹스 韓경제 '훈풍'될까
'배분'과 함께 강조한 '성장' 비전에서 또 다른 수혜가 기대되는 것은 건설과 전력을 포함한 유틸리티, 유통산업이다.
업계에서는 새정부가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에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렌트 푸어 대책 등에 주목한 점을 들어 건설과 철강업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 가계부담 해소와 복지의 핵심인 망 중립성과 통신비 인하,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을 통한 통신업종의 재편과 원전사업에 대한 긍정적 접근 방향성에 따른 관련 유틸리티 업종의 상승 탄력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금산분리 강화 도입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 보험사의 지분 정리는 상반기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부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분한도가 현행의 3분1 수준인 5%로 단계적 조정된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은행과 상호저축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확대 등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지분처리도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서는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선결과제"라면서도 "일부 금산분리 원칙 강화 노력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성장주의를 채택할 경우, 완전한 의미의 재벌정책의 시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일단 대부분 상장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정부 출범이후 구체적 규정이 나오고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상 개정 등을 통한 적용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나 실제 수혜기업과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