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6일 이들 3가지 항목들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인수위 측은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고 약속했었다.

 

박 당선자 공약집 ‘새누리의 약속’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또 대선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도 보험급여로 전환되느냐”는 질문에 박 당선자는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박 당선자가 3가지 항목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고 말을 바꿨다.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약에 3가지 항목은 제외한다는 표현은 없다.

 

박 당선자는 또한 선거기간 공개석상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따지고 또 따졌다”고 자신했던 바 있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3가지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항암치료제 몇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 실상 공약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