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처리 지연..朴정부 파행 출범 불가피

26일 첫 국무회의에 MB정부 국무위원 참석할 듯

입력 : 2013-02-14 오전 10:59:3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당초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14일은커녕 1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사진)의 취임식이 오는 25일로 임박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는 원안고수와 일부 수정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며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타협점 도출에 실패하면 박근혜 당선자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와 같이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인선에 차질을 빚게 된다.
 
더욱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20일 가량이 소요돼 지금처럼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경우 26일 열리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외교안보분야 시험대에 오른 박 당선자로서는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따른 차기 정부의 지각 출범까지 더해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 됐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민주통합당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 카드를 꺼낸 새누리당은 13일 서로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반부패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방송의 공정성 담보 ▲국민안전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인재육성 등을 6대 핵심사항으로 지목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다,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며 "다 중요하지만 협상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도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18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그날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게 되면 50% 안팎의 저조한 지지율 성적표를 받고 있는 박 당선자의 임기 초반 행보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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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