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부 MSO와 '채널 맞교환(바터)'에 나선 가운데,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스카이라이프와 MSO 등의 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문석 위원(사진)은 21일
스카이라이프(053210)와 MSO의 채널교환 문제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방통위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통위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케이블 시장에서 불공정 독과점이 굳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위성방송까지 가세하고 나서면 일반 PP들로서는 입지가 무너진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케이블 문제가 위성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수신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수신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사업자에게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총 수신료의 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채널을 맞교환하면서 일반 PP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을 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액 25% 규제를 피하고 있다.
거대 사업자간 채널 맞교환은 이렇게 일반 PP에 돌아가야할 수신료를 자기들끼리 나누면서도 규제에는 걸리지 않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위원은 "대형 사업자간 채널을 맞교환하면서 서로 많은 수신료를 주고받고 그로 인해 일반PP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줄어드는 것은 채널 다양성을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라면서 새 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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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스카이라이프-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0일과 21일 보도한 <스카이라이프도 MSO와 '채널 바터'.."방송 생태계 교란행위"> 및 <스카이라이프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등 시리즈 기획기사 4꼭지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와 특정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3개씩 바터(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아 방송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면서 "기존 HD채널에 대해 화질이 열악한 M4SD로 옮겨가거나 아예 채널에서 빠질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보도에서 언급한 MSO는 아직 채널 편성계획을 확정한 적도 없어 스카이라이프와 채널을 바터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론칭은 PP들과 합의한 계약사항에 따라 공정한 채널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채널 배정과정에 어떠한 강요나 외압이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에 M4SD로 변경된 채널은 중소 PP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NHK World나 we tv 등 거대 플랫폼 자회사의 것이어서 중소 PP들을 몰아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