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단말기 과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 개선 방안 내용이 기존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근본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방통위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통3사에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 마련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고안대로 가입신청서 양식을 상세히 쓰도록 표기법을 추가했다.

 

가입신청서에 보조금란을 추가해 표기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보조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것.

 

추가 신청서에는 총 지원받은 보조금 수준과 세부항목으로 가입비면제, 대납, 페이백, 단말기 할인, 기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개정된 신청서는 3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제작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산시스템에도 전산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으로 가입비 면제, 대납, 페이백, 단말기 할인의 네가지로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불법·편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통3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폰파라치' 뿐만 아니라 자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내부적인 제보를 적극 포상해 불법 온라인 영업을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타 대리점의 온라인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를 제보하면 건당 5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

 

실제로 지난 1월 이 제도를 통해 5개 대리점에 총 275만원의 사례금이 지급됐다.

 

SK텔레콤과 KT도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마련해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통3사가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내용을 방통위에 모두 제출했다"며 "이통3사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3사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내용들을 잘 지킨다면 단말기 보조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이통사의 이행계획이 약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해결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신청서 같은 경우 기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표시하고 있었다"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LG유플러스가 24일동안 영업정지 기간을 가졌다. 현재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중이며 오는 22일부터는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