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대응책 시급

입력 : 2013-0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최대 금융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발생원인 및 정책대응을 위한 연구 결과물로 '가계부채 백서'를 발간하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백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부터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락 및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됐다.
 
지난 10여년간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회사의 변화된 경영행태와 군집행동, 부동산시장 호황, 규제당국의 순차적 대응방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총액은 959조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됐다지만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규모면에서의 부담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위험 요인"이라며 "금융부문의 대책과 함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를 위한 실물부문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동향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각 위험단계별로 상정가능한 모든 정책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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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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