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일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주택 매도 총 거래 금액의 1~3%를 부과하거나 혹은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물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세액이 적은 전자를 택했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진압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칭윈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주택 전매 물량을 줄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들의 토지 판매 의존도가 큰 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정부들은 대부분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토지 판매 등으로 충당한다"며 "지방정부들이 토지판매에 계속 의존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아강 중국 재정과학연구소(RIFS) 소장은 "세금 정책은 시장 환경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규제안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을 미리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