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관 결정됐지만 퇴임 못하는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소신 밝혀

입력 : 2013-03-07 오후 5:25:43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신임 장관 취임을 앞두고 지난 19개월여 동안의 국토해양부 수장직을 갈무리 중인 권도엽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소회했다.
 
권 장관은 "대학 강단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아까운 시간을 유용하게 쓰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당분간 여행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업무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마리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하지 못한 것과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 "공기업 본연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사업 운영"이라며 "부처와 산하기관이라는 특별한 관계임에도 국토부가 코레일과 순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권 장관은 "내년에 전면 실시될 해양투기 방지와 강남 투기지역 해제, 고속열차 안전확보 등이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히 "관계기관과 부처간 원활한 협력으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여수엑스포도 크게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목표 관객수 800만을 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목표 달성은 물론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고 회상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점점 나타날 것이다. 환경 측면에서 훨씬 좋아졌다"며 "4대강 자전거길 투어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15~20%)은 낮추는 게 보편적이지만 우리(50~60%)는 너무 높은 게 문제"라며 "중과세 부과는 결국 세를 놓을 집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가 촉진돼야 전월세 시장이 살아나는데 아직 주택 가격 급등기의 잔상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적용됐던 규제들은 제거를 해 줘야 장애가 살아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면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논란으로 장관 임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신임장관이 결정 됐음에도 당분간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
 
국토부 내부 역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분리 결정에 따른 부처 조직 개편을 마무리 했지만 답보상태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들떠 있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보직 없이 인사 대기 중인 직원도 있고, 부처 분리 결정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신임장관 인사청문회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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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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