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른바 '손톱 및 가시'로 불리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날 윤 장관이 찾은 남대문 시장은 국내 장신구업체(약 3500여개) 가운데 2300여 곳이 밀집한 곳이다.

 

간담회에서 상가연합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공산품 KC(국가통합인증)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안전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악세사리 상인 연합회 관계자는 "동일 소재가 머리띠나 팔찌 등 다른 종류의 제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각각의 제품별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전허가 취득과정에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중복검사 등으로 원가상승 부작용이 있다. 검사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제조업자가 아니라 제품을 사다 조립하는 조립업자일 뿐인데 중복 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재질별, 종류별 시험구분을 없애고, 재질별 검사로 일원화 할 것"이라며 "규제를 푸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갖고 저마다 납품받는 소재에 대한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자체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사후점검제가 선진화된 제도이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돼야 하고, 품목에 따라 사전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며 "우선 사후점검제로 전환이 가능한 어린이용 장신구를 포함해 36종을 사후점검제로 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KC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참석 전문가들은 현행 안전 인증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 품목별로 단수로 지정돼 있거나, 소수 시험기관만 지정돼 있어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전허가를 위한 소요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시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 영세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장관은 "시험기관이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즉시 추진 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술과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밖에도 장신구 제조업체 관계자가 "브랜드화, 고품격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악세사리 디자인센터' 등 연구소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센터 설립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중소기업청장과 논의해 해외 마케팅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센터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