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000만원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김 회장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김 회장은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이라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신 판사는 "보전처분에 있어서 보전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래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채권 가압류는 19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