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 최대 관심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부처 수장들은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통로로 대출은 유도하면서 유독 수도권 일반 주택거래시장의 희망사항인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DTI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빚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이런 DTI 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부담과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DTI 규제가 지방과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DT I규제는 일반 아파트 거래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다.
일반 주택매매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DTI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건설사가 판매하는 아파트의 신규분양 집단대출에서는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살수만 있는 미래의 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반면 지금 당장 사고 팔아야 시장 순환이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막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분양시장이라도 DTI적용을 안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며 “일반 주택시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완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장터인 분양시장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2~3년간 활황기를 누린 지방도 DTI규제를 받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방5대 광역시는 집값이 34%나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7% 하락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간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DTI 적용을 배제시키고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대비 8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조원이 늘어났다. 지방 부동산 호황에 2년 연속 지방 대출 증가액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 시장에서도 정책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 시장은 가계 부채 증가 문제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임대차 시장에는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조2255억원, 공급건수는 3만1636건에 달했다. 월 공급액 역대 최고치다. 매매를 피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에서도 빚쟁이들을 대거 양산하기는 마찬가지란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총 10조8678억원이 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2009년 4조6756억원이었던 보증규모는 이듬해 5조766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1년 9조315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속적인 전세난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은행을 통해 시장에 풀렸다.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 역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가계대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택매매시장에는 피해의식과 정부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전세 역시 상황이 안되면 조건에 맞춰 외곽으로 빠져나가줘야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안정이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세시장에 끊임없이 대출을 지원해주며 전셋값 폭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