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이종용기자] 국내 도입 10년차에 접어든 방카슈랑스는 완전한 모델이 아니다. 은행, 보험,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인해 본래 일정이 조정됐으며,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

 

은행업권에서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은행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국내 방카슈랑스의 시계는 2008년에서 멈춰있다. 지난 2003년 8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저축성보험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단계 보험에 한해 방카슈랑스 영업이 단계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08년 4월 일반 개인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도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시행키로 했으나 보업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됐다.

 

국내 방카에 대한 규제에는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금지 등 상품 제한 외에도 방카슈랑스 25%제한과 영업점 판매 인원 제한도 있다. 방카슈랑스 25% 제한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각 은행들은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가 넘으면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팔아 해당 상품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현재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을 원하지 않는 외자계 보험사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국내 시중은행과 방카슈랑스 판매제휴를 맺고 있다.

 

  

은행권은 불황 속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성 보전 차원에서 방카 25% 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대마진 감소, 각종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 상품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를 늘려 수수료 수입이라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모든 생보사 상품은 각 은행마다 판매실적의 25% 이상 팔지 못하는 25%룰을 적용받고 있다. 단,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농협생명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하되, 같은 계열사 은행과 단위조합에서는 25%룰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 상태.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결과를 평가해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전 우려했던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도입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 실직사태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

 

 

그러나 금융당국을 비롯해 각종 보험 유관기관에서는 현행 방카슈랑스 25%룰을 포함한 규제는 업계 간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5%룰의 취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자 은행들은 자체적인 상품만 판매해서는 수익성 전망이 어둡다 보니 수수료가 높은 방카슈랑스 상품에 집중하기 위해 25%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카슈랑스 25% 룰이 폐지된다면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없고 양질의 상품을 가진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판매를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판매 비중 25%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은행이 다른 보험사를 배제하고 자회사 상품만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방카채널의 중요한 장점은 보험가입자의 높은 접근성과 함께 독립채널로서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카룰 폐지나 단계적 완화시 방카슈랑스 채널이 독립보험대리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영국 IFA의 경우에도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 보험회사로부터의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입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판매 상품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장성보험 판매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또 다른 신규 채널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