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외파견은 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라며 "B씨가 해외에서 담당하기로 한 내용이 통상적 업무에 비춰 현저히 과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할 무렵 회사에서 B씨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진단사실이 없고 자살시도 전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했으며, 동료들에게 뛰어내리기 전 '미안하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 등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A사의 쿠웨이트 정유플랜트 공사의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해외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었던 B씨는 영어실력 탓에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느꼈다.

 

이때문에 B씨는 다시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지만,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할 정도로 B씨의 자책감은 심해졌다. 결국 B씨는 2008년 12월 본사 옥상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