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5명의 각계 전문가가 국가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점검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점검단 출범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담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 의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년 발표해 왔으나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해 나갈 인권 관련 과제들을 모은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인권과제에는 '인권 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법률 홈닥터' 등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 도입,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세계포럼 개최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민점검단 위원들로부터 인권 사각지대와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인사말을 통해 "점검단이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