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책임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을 조언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상남도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이라는 결정을 앞에 두고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공공의료기관의 제기능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남도의회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께도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새누리당은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이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료 서비스 축소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경계했다.
우선 민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상남도가 결정권한을 가진 사안이다”라고 말해, 의료원 폐업은 홍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5일 새누리당 경남 의원들과 협의회를 가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지자체 재정은 악화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을 지원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지방의료원 34곳 중 27곳이 평균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다른 지역 의료원들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