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20일 언론사•금융사 해킹 사건의 범인이 북한이라는 정부발표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이버 테러와 함께 삐라, 단파라디오 등 전통적인 선전 도구에서 나아가 인터넷 상에 대남선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북한은 작년에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왜곡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1만건이 넘는 악의적인 대남 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안을 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에 머리를 맞대고 안보의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또 지난 9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들에는 국정원장이 정부의 사이버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원장 직속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 활동중지,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위협, 또 얼마 전에는 사이버공격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한테 큰 위협이다. 여야가 똘똘 뭉치고 각계각층이 하나가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북한의 도발위협은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 정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며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도 사이버안보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와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또 국민과 같이하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만전을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