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됐지만 결국 동결됐다,(左 서승환 장관, 右 김중수 총재)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거래시장이 한국은행의 결정에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깜짝 카드를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6개월 연속 동결이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으로, 이는 은행권의 예·대출금리와 직결된다. 또한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 자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다.
특히 4.1부동산대책이 막 발표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결정은 시장 눈길을 집중시켰다.
기준금리 발표 전까지 정부가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기준금리 동결로 마무리됐다.
4.1부동산대책의 추진동력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됐던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며 부동산시장은 못내 아쉬움 표정을 지었다.
이정찬 가온AMC 대표는 “주택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수요자들은 대출 이자와 세금 경감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매시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금리 추이를 중요하게 본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매수심리 개선을 기대했지만 동결로 마무리돼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엇박자 행보에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계부처 합동 종합부동산대책을 지시했고, 4.1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이라는 ‘나홀로’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대책이 국토부의 규제 정비와 기재부의 세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이 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완화가 빠질 수 없다”면서 “범부처적 종합부동산대책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은 현정부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대책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하우스푸어와 같은 대출이자의 매몰 공포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이 제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이자 인하 정책으로 이자 공포를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진단이다.
특히 4.1부동산대책의 주요 수혜층이 무주택 실수요자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결정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접는 이유 중 하나는 집값 하락과 대출 이자로 인한 푸어 공포감이다”며 “이런 공포감은 집값 상승이 특효약이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 정책도 이완제 역할은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