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는 우리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임정엽 완주군수는 "완주의 로컬푸드사업은 일종의 사회적 경제"라며 이같은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건국대 교수 역시 "한국은 지금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 증가, 고용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한국사회의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까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도 사회적 경제의 한 종류인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라며 "협동조합의 협동과 연대 방식이 사회양극화와 구조적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인이기에 노동의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윤을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기에 동기부여의 장점이 있다"면서 "노동자가 자본가 역할인 경영과 자본 투자도 직접 하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완구 과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법제도 등을 발굴해서 정비할 것"이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급히 만들어져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완구 과장은 협동조합에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동조합들에 자생력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할 생각은 없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인 자립을 위해 법적 토대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장은 협동조합간의 개방적 협동을 강조했다. 이은애 센터장은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났지만 폐쇄적 연대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업종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들이 경계를 뛰어넘어 연대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모으면서 학습모임을 1년간 해가면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고 실질적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성주·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김재현 건국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교수, 임정엽 완주군수, 김달현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차장 등이 주제·사례 발표하고,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