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은행 보호주의' 비판

입력 : 2013-04-23 오후 4:19:33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은행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셸 바니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외국계 은행에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바니어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세계 규제 정책의 균형을 깨뜨릴 여지가 있다"며 "급기야 보호주의적인 반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유럽 은행들이 높은 자본 확충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국 은행에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니어는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계획이 예전의 정책과 급속히 단절되고 있다"며 "이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조각 내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 하반기부터 미국 내 대형 외국 은행 지점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을 최소 7%까지 올리는 새 국제규정(new international minimum level)을 도입하려 하자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 건물 외벽
 
이 새 규정이 적용되면 유럽계 은행인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등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새 규정을 피해 가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외국 은행 규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스콧 알바레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사무국장은 "미국 내 외국 은행이 미국 본토 은행들에도 적용되는 자본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미 금융시스템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외국 지점들이 이미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곧 도이치뱅크도 보유 자본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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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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