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이나 주파수 문제, 유료방송 등의 현안에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인사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5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신 방통위로 재편되면서 양 기관이 협업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MOU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문화부 등 타부처의 MOU사례가 있었고 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MOU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ICT와 관련 높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MOU도 6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MOU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인사교류는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에 관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미래부 운영지원과장은 "양 기관이 논의해 구체적인 인사교류 방식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실무자급은 최대한 빨리 인사교류를 시작하고, 과장·국장급도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간담회는 양 기관의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이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구체적인 시기나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분기당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단말기 보조금, 유료방송 문제와 관련해 두 기관의 실무 국장을 대표로 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보조금 실무협의체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송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에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실무 협의체에서는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을 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통위 사전동의 조항으로 인해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동의 절차 등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방송통신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경계를 나누기 쉽지 않아 양 부처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융합은 모호한 점이 많은데 미래부가 소기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