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최근 3년간 법원공무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2011년 노동환경연구소 조사결과 법원공무원 가운데 '고도 우울'(12.1%)과 '중등도 우울'(17.0%)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29.1%로 일반 사무금융노동(26.5%)와 서비스 노동자(26.6%), 일반인(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2011년 10월 기준으로 법원공무원 22.9%는 '최근 1년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30명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들어 자살 3명을 포함해 법원공무원 8명이 숨져, 사망률이 전체 공무원 집단보다 높고, 일반국민보다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노조는 "급변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직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있다"며 "인력충원이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적응을 재촉한 것이 도미노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법원공무원 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