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여건의 과제들을 위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자효과는 12조원으로 추정, 연간 투자효과까지 감안하면 12조원+상당한 규모의 알파(a)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규제·행정절차 개선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일문일답.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특징은 무엇인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규제나 인허가 지원, 지역여론 때문에 현장에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겠다. 6건 정도 파악됐는데 5건은 산업단지 및 지방에서 대기중인 사업들이다.
또 기업투자의 애로요인인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규제·절차 개선에 역점을 뒀다.
▲의료관광용 숙박시설, '메디텔(가칭)'의 개념은 무엇인가.
=메디텔은 병원에 부속된 시설이다. 휴양지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휴양지에는 주거시절을 못 짓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관광이 가족단위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디 한군데서 머물면서 이뤄지는 관광유형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가족 관광 중심의 관광 패턴을 수용해 제도개선 하는데 취지가 있다.
▲지하화 추진중인 공기업은 어디이며 언제쯤이면 12조원+a 효과가 발생하나.
=개별 기업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기 때문하기 어려우며 어떤 공공기관이든 진행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효과 발생 시점도 사실 지금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협의가 잰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며 바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12조원 효과는 자신있게 말하진 못하지만 단기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이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텔, 기존 호텔도 전환가능하나.
=호텔업은 법령상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메디텔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사하게 허가받을수 있는 종류가 관광호텔이다. 하지만 관광의 경우 시설기준도 까다롭고 컨벤션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병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한 관광호텔 진입시 반대가 많다.
결국 메디텔과 같은 새로운 호텔의 종류를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설립주체는 병원만 가능하며 시점은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언제 담기나.
=최근 투자활성화 관련해 언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 나오더라. 뜻하고 다르다는 점에서 해명자료도 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시 확실히 말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오히려 우리가 뜻하고자하는 투자활성화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러면 2단계 대책에 포함되는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재정인센티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몇 년도 예산에 포함되나.
=현재 세제 관련 지원은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고, 한도 및 대상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은 아직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투자효과 12조,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어느 정도인가.
=계량화 하려면 최소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애로사항이 해소가 됐을 때, 투자규모가 어느정도 됐을 때, 개별건에 대한 파악이 됐을 때 알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되는건가.
=이번 대책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자구역은 전국적으로 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활발한 곳이 인천이다. 인천경자를 제외하고는 활발하지 않다. 경자구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