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일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업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개인정보침해신고건수는 16만6000여건으로 2008년 3만9000건에 비해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가 물 새듯 새나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가 늘어나고 그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는 1만300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인터넷과 통신을 사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했는데도 소액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책임을 덮어줬다”며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