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온라인 거래세 법안 통과

입력 : 2013-05-07 오전 8:38:51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상원이 온라인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주 정부가 미국 내 모든 곳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공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9표와 반대 27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면 미국 내 인터넷쇼핑업체는 구매자가 거주하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판매세를 주 정부에 내야한다. 
 
다만, 하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여서 표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프라인 사업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세금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공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쇼핑몰 등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중소형 상인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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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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